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가량 더 걷혔다. 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도 법인세 등 세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밑돌 것으로 보여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5.1%) 늘었다. 또,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3000억원(18.6%)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달 소득세가 2조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 주택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3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개선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되면서 1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작년과 같았다. 2월 기준 정부가 올해 걷기로 예상한 총국세 중 지난달까지 걷힌 비율인 예산 대비 진도율은 15.9%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 편성시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지난해 세수 재 추계치보다 44조7000억원(13.2%)가량 더 걷혀야 한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 부진이 지속돼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보여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수 하방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