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4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내국인 3000명과 공공기관 1200곳, 민간기업 6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성인 72.1%, 청소년 71.0%에 달했다. 개인정보 보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인 92.7%, 청소년 95.0%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6.6%포인트(P), 8.6%P 상승한 수치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5.4%, 청소년 37.4%에 그쳤다. 특히 청소년의 확인 비율이 성인보다 낮았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성인 32.5%, 청소년 34.8%가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99.5%에 달했지만 민간기업은 59.9%에 머물렀다. 공공기관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 '접근권한 관리'(81.9%), '접근통제'(76.8%) 등을 중심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한 반면 민간기업은 '악성프로그램 방지 대책'(36.7%),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규모 민간기업의 경우 90.8%가 보호조치를 이행한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교육 이행률에서도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일반 직원 등 모든 직군에 대해 90% 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민간기업은 전반적으로 10% 미만에 그쳤다. 다만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는 보호책임자 대상 교육을 60% 이상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중 '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공기관의 65.7%가 이를 선택했고 민간기업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있는 정책'을 27.5%로 가장 많이 꼽았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는 해당 응답 비율이 46.9%로 더 높았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과 기술지원, 점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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