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핵 실제 이행 여부엔 "지도부와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할 문제"
헌재엔 마은혁 미임명 시 尹탄핵 선고 지장있는지 "오늘 중이라도 밝혀달라"
국힘의 내란죄 고발·위헌정당해산론엔 "계엄해제 거부 내란세력이 할말 아냐"
헌재엔 마은혁 미임명 시 尹탄핵 선고 지장있는지 "오늘 중이라도 밝혀달라"
국힘의 내란죄 고발·위헌정당해산론엔 "계엄해제 거부 내란세력이 할말 아냐"
앞서 28일까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중 53명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미이행 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재차 탄핵소추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이 뭘 의미하는 건가. 탄핵할 결심인가'란 물음에 "이건 결기있는 초선의원님들의 결의다. 그만큼 헌정질서가 내란(12·3 비상계엄 사태 지칭)으로 어지럽혀진 것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한 지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미루니까 우려를 얘기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말한 중대 결심은 마 후보자 임명지연 사태가 이미 한 대행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문에 (중대하진 않지만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탄핵소추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심 아닌가"라고 평했다.
그는 SNS를 통해 '헌법수호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 배경으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된 지 100일이 훨씬 지났다"며 "과연 헌법수호적 책임을 우리 헌재가 다 하고 있느냐,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로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헌재 재판관님들이 국민 여망에 맞는 선고를 조속히 해달란 행위와 결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8명이 탄핵 '인용' 5대 '기각·각하' 3으로 교착상태에 있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추측엔 "5대 3 데드락 설에 동의하지 않고 지배적이지도 않다"면서도 "저는 (헌재 내) '이견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게 5대 3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본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헌재엔 "헌재가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 스스로 재판관 공백 상태에 대해 굉장히 크게 염려했고 그 부분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미 설시한 적이 있다"며 "그 점을 다시 되돌아봐서 마은혁 후보자의 추가 합류가 필요한 국면인지, 그렇지 않고 8명의 재판관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오늘 중이라도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생각"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등을 향해선 "헌재가 이미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심판과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그게 위헌위법이란 것을 인정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에 관해선 "우리 초선의원님들의 결기를, 헌정 상태가 내란으로도 이미 위기를 맞았는데, 중단 상태에 이르는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이를수도 있는 위험성을 결기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그걸 실제로 채택할지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이 국무위원 줄탄핵, 총탄핵을 내란죄(내란선동·음모)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하는 데 대해선 "내란동조세력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으로 비판한 것에도 "(친한동훈계를 제외하면) 계엄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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