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기싸움…최상목 부총리 제안 산불·AI·민생 10조 필수추경에 "정부 무책임 황당"
35조 추경 내놨던 민주 "추경 편성요구만 몇달…언발에 오줌누기 말고,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 타개"
35조 추경 내놨던 민주 "추경 편성요구만 몇달…언발에 오줌누기 말고,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 타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달 전인데 아직까지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것(필수 추경안 10조)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면서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투자'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말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30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내용 측면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75명의 사상자와 산림 약 4만8000ha에 이르는 산불피해를 들어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의 10조 필수 추경 방침에 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해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킨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 어떻게 하잔 것이냐"며 '신속 선고' 요구와도 안 맞다고 맞받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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