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는데…尹 복귀 땐 국민 저항, 충돌 불가피"
"대한민국 전역 군사계엄, 혼란·유혈사태 어떻게 감당하나…헌재, 중차대한 상황"
한덕수·최상목엔 "마은혁 임명지연 헌법에 도전…용서해선 안돼"
"대한민국 전역 군사계엄, 혼란·유혈사태 어떻게 감당하나…헌재, 중차대한 상황"
한덕수·최상목엔 "마은혁 임명지연 헌법에 도전…용서해선 안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해석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여러분이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라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해선 "국회가 정식 지명해서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골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 안 드는 사람은 임명 안 하는' 건 결국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 부총리와 한 대행에서 시작됐다"며 "(대행 기간) 법률이 정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지명 의뢰'를 지금 몇달째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에 도전하는 걸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용서해선 안 될 일",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헌재를 향해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임명 전 국회의 선출 의결만으로 헌법재판관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이 대표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인정하길 촉구한 모양새다. "개인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해달라"고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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