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등 14명, 혁신당·사민당 13명 유사 취지 헌재법 개정안…법사위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로…尹탄핵부터 조기대선까지 차단
민주·혁신당 주도로 '마은혁 임명 간주',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효과 개정안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로…尹탄핵부터 조기대선까지 차단
민주·혁신당 주도로 '마은혁 임명 간주',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효과 개정안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유지시키고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시키는 법안이 중복 발의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아온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을 '진보 우위'로 못박는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총 14명의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재법 제6조 1항을 개정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지명·선출 몫'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을 제외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몫처럼 본회의 표결을 통한 선출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전임 정권에서 지명돼 4월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조기 파면 장내·외 투쟁으로 민주당과 공조해온 소수야당도 가세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조국혁신당 의원 12명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안과에 접수한 헌재법 일부개정안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에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바, 헌재의 판단대로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 총리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헌법제정자의 뜻과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일"이라며 "헌법정신을 바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법이 현실화하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정권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파면 이전에 탄핵소추만으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악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로 관련 법안들을 회부해 단독 심사한다.
이 가운데 국회가 사실상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고, 현존 재판관 임기를 연장시키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도 추가 발의됐다. 신장식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혁신당 의원 12명은 국회가 선출한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며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도 이날 제출했다.
법사위에 오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헌재법 개정안도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야권 의원들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통으로 담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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