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前)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억대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하자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민주당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해 시위대와 중국 측에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옛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소환조사 받은 사건 등도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재임 시절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딸 문다혜씨(오른쪽).<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는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북한군에 피살·시신 소훼)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각종 통계(조작 의혹) 관련 수사, 월성 원전(경제성 조작) 관련 수사 등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보여준 정치탄압"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는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반국가세력 척결'의 시초가 검찰권을 동원한 정적제거였음을 증명한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전임 정권 비리의혹 수사를 연계한 주장을 폈다.
이들은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킨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다. 또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왔다"며 "국민들은 다음 세가지 이유로 윤석열 검찰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1심 중형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수백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 등을 통한 검찰의 억지·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앞서 2월7일엔 검찰이 수년간 수사해온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지난 7일 법원은 71년간 법에 따라 운영돼 온 형사재판 원칙을 무시한 채 구속기간을 '일자'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에 반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원래대로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렸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들은 "(검찰은) 윤석열 단 한사람을 위한 예외적용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며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국회를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전 국민을 2차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공범이라고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셋째로 "심우정 검찰총장이야말로 딸의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받을 장본인"이라며 국립외교원 채용을 문제 삼았다. 외교부 측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책위는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다. 심 총장의 딸은 채용 당시'석사학위 취득예정자'였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음에도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했다"며 "올해 초 딸이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의 자격요건인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충족했단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그가 지원한 '정책조사' 직무 분야와 무관할 뿐 아니라, 연구조교는 학위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실무경력으로 인정 못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외교부가 당초 '경제학' 석사를 '국제정치분야'로 (요건을)바꿔 한달만에 재공고를 내고, 경험과 경력을 구분하는 일반적 채용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권력자의 딸에게 특혜를 줬단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스타항공 창업주의 실소유 의혹) 항공에 취업한 후 받은 월급이 문 대통령 뇌물이란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표적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심 총장"이라며 "문 전 대통령 일가는 쥐잡듯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진행하지 않는 검찰을 두고 누가 정상적 기관으로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또 "3년 내내 정치탄압에 앞장서다 못해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내란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역한 검찰의 행태는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병들게한 정치검찰을 완전히 박멸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오는 1일 오전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를 맡고 있는 전주지검을 소속 의원 12명이 항의방문하기로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