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1소위서 헌재법 개정안 단독의결
문형배·이미선 임기 마쳐도 '후임 임명까지' 직무
국회·대법지명 재판관 자동임기…마은혁 편입
대통령몫 재판관 권한대행 임명권까지 차단
위헌시비 與 "의결 않는다던 약속 2시간 만 깨"
문형배·이미선 임기 마쳐도 '후임 임명까지' 직무
국회·대법지명 재판관 자동임기…마은혁 편입
대통령몫 재판관 권한대행 임명권까지 차단
위헌시비 與 "의결 않는다던 약속 2시간 만 깨"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하고, 뒤이어 개최한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까지 마쳤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기 6년을 마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임기를 마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속 맡는 효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엔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지명·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소추가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 한, 차기 정권 출범까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차단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러 집권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임명권부터 가져가 9명의 인적 구성을 진보진영 우위로 유지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1소위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두시간 전 언론인들 앞에서 '1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1소위원장(야당 간사)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1소위에 이 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어서 그걸 근거로 했다"며 "공식적으로 상대 당 간사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두시간 만에 모습, 이것이 민주당 현 주소"라고 질타했다.
또 "과연 이런 당을 대한민국이 공당으로서 인정해줘야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 되고 기존 헌법재판관들로 헌재를 계속 운영하겠단 얘기"라며 "헌재를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단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법안 논의도 불가능해 "결국 행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