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임명권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
송석준 "무리한 행위 뻔뻔하게 자행"
송석준 "무리한 행위 뻔뻔하게 자행"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해 7일 이내 임명을 강제하고 그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를 임명 때까지 무기한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탄핵심판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끝내 헌법재판소 제도를 자신들의 정권 창출을 위해 무력화시키고 사유화하려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 헌법재판소, 특정 재판관이나 후보자가 민주당의 조력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석준 의원도 "철부지 소꿉장난에도 룰이 있고 원칙이 있다"며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 임기가 종료됐을 때 당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국회 추천을 안 하며 임명을 방해하더니 갑자기 대통령 탄핵소추가 될 것 같으니 부랴부랴 국회 몫을 추천하고 빨리 임명 안 한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이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니 불리할 것 같으니까 또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리한 행위를 민주당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다. 소꿉놀이 룰이라도 제대로 배우길 권하고 싶다"고 질타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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