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4월 1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31일 정부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 5일까지는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계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탈 도구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부처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나서는 등 적극성을 보인 적이 있고, 이 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위원 간담회는 국무회의 안건이나 이견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열려왔다.
다만 이 간담회에서 야당이 '재탄핵' 경고까지 하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임재섭기자 yjs@dt.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