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의회 독재에 계엄 선포 이유 돌아봐"
"헌재 압박 오만한 시도, 尹 복귀 당위성 높여"
"재판관 임기 연장·내각 총탄핵 모두 위법·내란"
"산불 추경, 정치적 흥정 대상 될 수 없어"
"헌재 압박 오만한 시도, 尹 복귀 당위성 높여"
"재판관 임기 연장·내각 총탄핵 모두 위법·내란"
"산불 추경, 정치적 흥정 대상 될 수 없어"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거리에 불법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결탁해서 선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퍼부었다.
권 위원장은 사상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 회복에 전념할 것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짚으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도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다른 국무위원 역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줄탄핵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인물로 민주당이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또 "심지어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한 술 더 떠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내란 선동"이라고 분노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권 위원장은 "문 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외교·안보가 모두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퍼부었다.
권 위원장은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 예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도 입을 열었다. 정부는 전날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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