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사퇴하라"
"헌법재판소, 하루빨리 탄핵심판 결론 내려야"
"헌법재판소, 하루빨리 탄핵심판 결론 내려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고 이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야당 주도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3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더구나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하고 있다"며 "문 대행은 선고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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