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각, 각하 판결문을 쓸 재판관이 있겠는가. 제2의 이완용이 되겠는가"라며 "그러고도 자자손손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겠는가"라고 적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숙고를 거듭하며 여당을 중심으로 기각·각하 기대감이 커지자 이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상식"이라며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역사를, 국민을, 헌재를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의결한 뒤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동시에 오는 18일 도래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최근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1일까지 임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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