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리내집'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하게 되면,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수도권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있는 데다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과 입지가 뛰어나다. 작년 8월 모집 당시 경쟁률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6월 저출산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리내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장기전세 만기물량을 활용하여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년 거주했을 때부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던 것에서 3년 차부터 가능하게 바꾸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부터는 기존 아파트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한옥 등 비(非)아파트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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