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설명회…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사·GA 임직원과 보험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과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개편안에 대해 일선 보험 설계사 등의 현장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보험업계와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논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그간 GA 소속 설계사에 적용하지 않았던 '1200% 룰'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200%룰은 보험 계약 후 1년간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을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 승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저조했다.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과 계약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유지율은 13회차 87.0%에서 25회차 72.4%, 37회차 62.5%, 61회차 42.7% 등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생명보험사 역시 13회차 80.7%였다가 25회차 63.2%, 37회차 56.1%, 61회차 40.0% 등으로 하락세였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15~35%포인트(p) 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두 기관은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 수수료 선지급으로, 부당 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판매 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개편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출 모집인 중개 수수료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 보수 수수료·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도 판매 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 현황도 공유했다.
이날 보험사와 GA 참여자들은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고, 보험사에서는 제도 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실무 TF에서 개편안 세부내용을 논의하겠다"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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