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단순 촉구'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속 미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자동임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여야 모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어 헌재의 탄핵선고 부담이 어느 때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월 4일과 11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 18일 이후를 내다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항간에 나도는 '일부 소수파 재판관이 시간을 끌고 있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후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2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조가 역전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밀어부칠 기세다. 동시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맞불을 놓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