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E에 대해 정부 "예년 수준" 평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디지털무역, 농산물 시장접근 등 무역장벽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와 협의해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대해 "한국에 대한 언급은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 교역 상황을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USTR의 이번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한다.
한국의 비관세 조치와 미국의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전 상황과 미국 측의 관심사항 등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제기한 분야는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값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다"면서도 "매년 40여 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을 수렴할 때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등 고위급 협의에서도 "외국 투자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무역 원활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과는 실무채널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대해 "한국에 대한 언급은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 교역 상황을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USTR의 이번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한다.
한국의 비관세 조치와 미국의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전 상황과 미국 측의 관심사항 등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제기한 분야는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값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지난해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다"면서도 "매년 40여 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을 수렴할 때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등 고위급 협의에서도 "외국 투자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무역 원활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과는 실무채널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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