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비코리아, 하청업자에 '게임콘텐츠 업무' 위탁 대가로 금전 요구
공정위, 과징금 5억7600만원 부과…대표이사 검찰 고발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하청에 게임 콘텐츠 제작 업무를 맡기면서 53억원가량의 금전을 요구하다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디디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지난 2023년 5월 A사에게 게임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업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과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 대가로 기존 거래처인 5곳의 하청업체에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달 뒤에는 자사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도 요구했다.
A사는 5개 업체와 디디비코리아에 요구 금액대로 지급했다.
이후, 디디비코리아는 A사와 그해 7월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사에 하도급대금 62억4800만원을 14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A사는 경영이 악화됐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하청업체인 A사에 자사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보고 디디비코리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해 시장에 경각심을 주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