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조달물품의 경미한 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만으로 가능하고, 기술심사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해 객관성을 높인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과 기술,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다.
지난해 말 기준 847개사, 13만1295개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의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조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규격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경미한 위반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사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다만, 규격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 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과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대표·주변기술 간 백점 차를 일반·가구제품의 경우 12점에서 8점으로, 성장유망 제품은 10점에서 6점으로 각각 낮춰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 기술심사 항목 중 '기술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지표 배점의 10%를 정량 점수로 적용해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였다.
우수제품 지정관리도 개선해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 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시 결정·통보하는 것으로 바꾸고,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변경해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이와 함께 우수제품 신청 시 최소녹색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품질소명자료로 성능인증서 및 K마크를 제출할 경우 관련 규격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신청서류 검증을 강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