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선고일 지정까지 35일 걸렸다…이전 대통령 사건 3배 이상

입력: 2025-04-01 10:56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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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헌재는 1일 탄핵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뒤인 4일 한다고 고지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이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8일이 지났다. 선고는 111일 만에 되는 셈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됐다.

당초 법조계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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