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현지시간) 발간된 NTE 보고서를 보면, 망 이용대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 브라질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규제 장벽 우려 중 하나로 국가별로 간략히 기술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21년 이후 외국 콘텐츠 제공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한만큼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같은 의무는 한국 3대 ISP의 과점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일 수 있다(could be anticompetitive)"고 덧붙였다.
그간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튜브' 등을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에는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안이 2개 발의돼있다.
업계에서는 망 이용대가 이슈는 빅테크간 역차별 해소가 중점인 만큼 망 사용료를 부과받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ISP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자체 CP에 대해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CP가 ISP를 대상으로 저가 입찰로 '줄 세우기' 하고 있어 협상력이 CP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망 사용료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역차별 소지'에 있는 만큼 모든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분석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또한 망 사용료 지불 강제보다는 CP와 ISP간 계약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망 사용료 관련 별도 규제나 의무 조항이 없고, 입법 절차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주요 통신사가 이미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대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정책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보고서 또한 협상 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이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경우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보고서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USTR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CP에게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은 자칫 산업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타이밍이나 방식에서 부처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은 법안을 예단해 실질적인 장벽이 있는듯한 주장은 지나치다"며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도 글로벌 사업자와 이해당사자 간 의견 개진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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