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자신에 대한 (헌재의)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미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한 총리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통첩을 날린 바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민주당이 한 총리를 다시 탄핵소추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는 이른바 '쌍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