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에 대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률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에 대해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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