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14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것이 골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한 직후 후폭풍이 있었다. 청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반해 기성세대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돈이 부족해서 개정한다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라며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대학교 80년대 학번, 태어난 해는 60년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