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나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반대 급부로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LIG넥스원 등 한국 국가대표 방산기업들은 이 같은 절충교역을 통해 'K-방산'의 기술적 토대를 쌓아 왔다.
실제로 정부나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절충 교역 대상 및 예정 사업을 공개하며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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