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행태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선다. 서울 내 핵심지역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허가구역 재지정 후속조치, 주택 공급 확대 관련 정책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조사에 더해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위법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뒤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그리고 이전에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 대상이다.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보상팀을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공유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2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