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이나 당일 오전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정해진 상태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짓는 절차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전원일치로 결론이 날 경우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세부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바뀔 수 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