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각하·기각·인용' 중 결정
어떤 결론 나오든 혼란 불가피
인용땐 6월3일 조기대선 가능성
기각·각하땐 즉시 업무 복귀해
어떤 결론 나오든 혼란 불가피
인용땐 6월3일 조기대선 가능성
기각·각하땐 즉시 업무 복귀해
![[기획] `8대0` 인용이냐 `4대4` 기각이냐… 1일 사실상 결론내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0202100358820001[1].jpg "[기획] `8대0` 인용이냐 `4대4` 기각이냐… 1일 사실상 결론내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와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를 따져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중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총 세 가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탄핵 기각·각하를,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인용을 각각 주장했다.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각하는 소송의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종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재판관 3명 이상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다면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경신한 만큼 선고 결과를 두고 예측이 분분하다.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은 물론 재판관의 성향별로 7 대 1 또는 6 대 2 인용, 5대 3 또는 4대 4 기각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8대0 인용설도 나온다.
![[기획] `8대0` 인용이냐 `4대4` 기각이냐… 1일 사실상 결론내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0202100358820001[2].jpg "[기획] `8대0` 인용이냐 `4대4` 기각이냐… 1일 사실상 결론내려")
무엇보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의 극적 귀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대선 출마를 결정짓는 판결이기도 하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뒤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여권의 대권 후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발목이 잡혀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곧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란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조기대선이 급해진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 불복에 뛰어들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민주당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복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운운한 바 있고, 박홍근 의원은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면서 결과를 둘러싼 근거 없는 각종 추측 글도 난무하고 있다. 이념적 성향별로 재판관들을 분류해 선고 결과를 예측한 글이 대부분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평의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뿐이라는 의견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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