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탄핵안 가결 뒤 111일 만에 선고
변론종결 38일 만에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의 평의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윤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6분경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사태는 종료됐다.
이어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재차 12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최소 12명이 이탈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고,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측은 첫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여부 철회'를 주장했으며 준비절차는 종결됐다.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이어 1월 15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난입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총 11차에 걸친 변론에 참여했으며 2월 25일 종결됐다.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인 4월 1일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선고"라며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탄핵안 가결로부터 111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