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韓 정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문제제기
"글로벌 공급업체 불공정 경쟁"… 현지업계 의견 그대로 반영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 등 미국 내 빅테크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위치 기반 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관광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위치기반 데이터를 글로벌 빅테크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구글이 이를 기회로 한국의 고정밀지도를 받아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정부가 요청한 한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거부하고 타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보안과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 위치기반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등 타국에도 넘어갈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의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제 공급업체들에게 경쟁상 불리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 정보나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등 위치 기반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해외 업체들은, 현지에 데이터 처리센터가 필요없는 한국 내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에 제한을 두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명시된 전면적 금지는 없지만, (글로벌 기업이) 위치기반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도 데이터나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허가는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으며, 여러 해외 업체들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절된 상태"라고 했다.
미 행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 업계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최근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중인 미 정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CCIA는 지난 11일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에서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CCIA는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미국의 관련 업계가 연간 1억3050만달러(한화 1900억원 상당) 규모의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 비중이 1.6%가량 된다는 점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다.
최근 국내에서도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한국관광레저학회가 발간하는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기고하고, 구글에 지리적 데이터 수출을 허용할 경우 2027년까지 약 68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226억달러(33조원)의 관광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구글지도보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 토종 지도서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지도가 낮고, 방한 외국인들이 구글지도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관광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 1 축적의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5000대 1 축척의 고정밀지도를 반출해달라는 게 구글의 요구다.
구글의 이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한국 정부는 분단 국가인 안보 상황에서 고정밀지도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군사시설 등 기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단, 기밀정보를 삭제처리하고,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경우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으나 구글이 이를 거부했다.
무엇보다 자체 위성을 사용하는 구글이 국내 고정밀지도 기반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할 경우 외부에 국내 기밀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퀄리스의 SSL(보안소켓 계층) 랩스에 따르면 구글의 위성지도인 '구글 어스'의 SSL 평가 등급은 'B' 등급이다. 네이버 위성 지도가 'A+' 등급인 것과는 격차가 있다. 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기밀정보가 삭제된 위치정보를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없는 것과는 다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고정밀지도를 제공받으려면 한국의 안보 상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거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에 정보를 반출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등 타국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힘을 잃는다"면서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대안이 존재한다. 안보와 같은 무게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