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부친에게 차입금 30억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자금보다 차입금이 과다한 점을 봤을 때 증여로 추정돼,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딸과 사위는 부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 계약(임대보증금 11억)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정밀 조사 중이다. 이후 이들이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해 현장 합동점검 결과, 20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 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 3구와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제적이고 실효성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