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187만원, 학자금 100만원 지원도
신속한 영농 재개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신속한 영농 재개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
정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을 2000억원 한도로 무이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피해 가구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보험금도 농민이 희망하면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복구비와 생계비·학자금 지원, 세금·보험료 감면 등 대책도 포함됐다.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 120만원(2인 가구), 187만원(4인 가구) 1회와 학자금 100만원(1학기)을 지원한다. 간접 지원으로는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해선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서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은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하기로 했다.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융자)지원도 우선적으로 한다. 농기자재에 대해선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기 확보, 피해지역 농협을 매개로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사료구매자금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kg)를 무상 지원한다. 또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운영해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에 나선다. 아울러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지원과 함께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결정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11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경북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과수원 1490㏊(1㏊는 1만㎡)가 소실됐고, 기타 작물은 56㏊가 사라졌다. 또 시설하우스 290동과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유통·가공시설 7곳이 피해를 입었고, 축사 71동이 불타 돼지 2만4000마리 등이 폐사하는 추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