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 기술인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제조 혁신의 게임체인저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전통적 바이오 기술에 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첨단바이오의 대표 기술로, 고비용·장기간·불확실성 등 기존 바이오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를 넘어 에너지, 화학,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파급돼 친환경·지속가능 성장을 목표로 하는 미래 바이오경제를 견인할 바이오제조 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법안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뒤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제정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정책전문기관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확보, 국제협력 추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기술을 전략화하고, 대규모 투자 및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