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진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진작 끝내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어제까지 시한을 줬지만 끝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막았다"며 "헌재결정 불복 및 탄핵심판 방해 혐의가 확정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수사 상설특검법이 가결된 지 114일째인데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지체 없이 해야 하는 특검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았다"며 "내란수괴의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붕괴 위기를 키웠고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 탄핵 기각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자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고,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다. 헌재가 윤석열을 단호히 단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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