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5-04-02 10:16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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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도 벌금 500만원 선고

[속보]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이병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2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이 의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관련자 주식 계좌에 있는 거래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이뤼졌고 남아있는 주식이나 채무도 피고인 것으로 보여 관련법상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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