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개인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바우처 사업은 보호원과 수행기관이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개인은 바우처를 통해 법적 소송 지원, 불법유통 감시, 침해 조사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보호원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한 미국판 누누티비인 '코코아TV' 사이트에 대한 소송을 지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수천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차단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Goplay, TV25 등 총 6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했다.
올해 바우처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4억원) 대비 120% 증가한 8억8000만원으로 확대돼 더 많은 기업·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50%에서 5~30%로 조정하고, 중소기업(1인 창작자·소규모 기업 포함)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서 동일한 저작권 침해를 당한 3개 이상의 기업·개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비용의 최대 1억5000만원(자부담 5~50%)을 지원하는 '공동 대응'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침해 사례에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바우처 사업의 지원 서비스는 크게 △불법 유통 감시(모니터링·증거 수집) △침해 영향도 분석(감정 보고서 발급) △법적 절차 지원(민사·형사·행정 소송) △사전 예방 전략 수립(컨설팅)으로 구분되며, 개별 지원 한도는 1억원, 공동 대응 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도 함께 모집 중이다. 수행기관은 저작권 침해 조사, 법적 소송 지원, 디지털 저작물 모니터링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보안·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된다.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시스템 모집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보호원 해외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