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 개정안 '이복현 찬성' 내세워 압박…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도 연계 비판
尹탄핵선고 앞 韓대행 정치권 승복 촉구 메시지에도 "누가 누구더러 법 지키라 훈계냐"
대행 거부권에 불만…崔부총리엔 "경제 파탄에 베팅" 비난
尹탄핵선고 앞 韓대행 정치권 승복 촉구 메시지에도 "누가 누구더러 법 지키라 훈계냐"
대행 거부권에 불만…崔부총리엔 "경제 파탄에 베팅" 비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심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으로 당정 내부 이견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써야 할 재의요구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발했단 양심선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 원장이 아닌 한덕수 본인"이라고 사퇴론을 폈다. 전날(1일) 한 대행이 상법 거부권 행사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가진 것에도 "거부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재벌기업과 서둘러 만난 한 대행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오는 4일)를 앞두고 이날 개최한 치안관계장관회의 발언을 두고도 민주당은 불만을 표출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분열과 갈등보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등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읊조리고 지키라"며 "누가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 훈계하는 건가.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란 헌재 결정(임명 거부는 국회 권한 침해)을 여태 거부하는 건 한 대행 본인"이라고 했다. 이어 "달러 강세에 베팅해 자기 자산을 증식한 최상목 부총리는 또 어떤가. 이런 자들이 국정을 책임져도 되겠냐"고 했다.
그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아울러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감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환장의 커플'이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내란수괴 편에 서는 자들"이라며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죗값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총리 대행 중이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 후 24~72시간내 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무기관인 금감원장도 반대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한덕수 대행,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경제 파탄에 거액을 베팅한 최 부총리"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의 불씨에 부채질한 한덕수·최상목의 죄과를 끝까지 묻겠다"고 압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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