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문제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야 하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다"며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면서, 어려운 와중에도 정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마치 예산이 없어서 재난 극복을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며 "그러면서 산불재난 극복을 위해 추경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가) 민생현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민주당)도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에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소상공인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추경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역 거점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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