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등 시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비극적 역사의 반복 그 본질은 결국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며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반복되는 탄핵 정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자체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도 과대한 권한과 과소한 견제 구조 속에서는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반복돼도 제대로 견제가 되지 못해 결국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는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적절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탄핵 정국의 해법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시대교체의 초석"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