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1월 외국인 유권자 14만명 넘어
1월 외국인 유권자 14만명 넘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과 맞물려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중 11만3513명(81%)은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그 다음은 대만 9611명(6.9%), 일본 6676(4.8%), 베트남 1516명(1.1%) 등 순이다. 이에 선거권 부여 조건인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꼭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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