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을 소집해 체계적인 내부통제 작동을 위해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등 보험 판매 채널이 혼탁해질 수 있다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주요 GA 대표 간담회에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성장한 만큼 환부는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현안 및 당부사항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 방향과 유사수신 행위 등 위법 행위 근절, GA 제작 광고 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GA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GA 검사 과정에서 대규모 허위·가공 계약이 여전히 적발됐다. 특히 이를 통제해야 할 지점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 행위에 연루됐음에도 이 중 일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한 일부 GA의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등 일탈적 행위로 인해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불법 행위 연루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해 보험 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촉 시 대상자의 제재 이력 등을 고려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판단 가치로 하는 문화를 전사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GA업계의 자정을 위해 초대형 GA와 협회가 주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GA업계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수 GA에 대한 검사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GA 자체 적발 및 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이나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 일부 GA에서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만큼 자율 협약이 준수되길 바란다며 위법 행위를 한 설계사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GA업계와 간담회,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