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학대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아들의 비행을 꾸짖다가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뒤늦게 의식을 잃은 B군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모른 채 한 B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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