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으며, 기본관세(5일 시행)을 포함해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관세(9일 시행)로 구성됐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 다만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체제로 급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지만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도 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 역시 고강도의 대응을 준비중이다.
먼저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 역시 맞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중국은 보복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