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한 것을 놓고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관이 각개 전투가 아닌 협력 구심점을 구성해 대미 아웃리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 경제계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25%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중국(34%)보다 낮지만 일본(24%), EU(2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다수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각각 46%, 32%라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 받았다.
김 부회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현지시간)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에 대해 '경제판 독립선언서'라고 운을 띄우며 사실상 자유무역·다자주의의 퇴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중서부 7개 주에서는 '관세는 감세'(tariffs are tax cuts)로 인식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트럼프의 의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아시아 FTA 국가인 호주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감세와 규제완화 이전에 강력한 관세정책을 시행해 최근 미국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들의 투자결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미국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모으고 키워' 미국에 임팩트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개월간 워싱턴에서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온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라고 요약했다. 정 원장은 "현재 미국 행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탑-다운"이라며 "이번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행사도 상당히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도 중요하지만, 주정부와 주의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미국에서 먼저 조선업 분야 협력 제안이 온 만큼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미국에 잘 알려야 한다. 미국 내 싱크탱크 등 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 사회에 잘 각인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은 패널 토론에서 "현재 대미 아웃리치는 개별 기업과 정부부처가 각개전투 식으로 진행돼 시너지가 없어 1 더하기 1이 2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열심히 하지만 미국에 양보할 것은 다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어내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의 체계화, 전략화, 입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트럼프가 '국가안보', '경제안보', '비상상황'이라는 단어를 20번 이상 언급했다"며 "조선, 방위, 원전, LNG,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한국을 '스페셜 파트너'로 달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기업관점에서 "그간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수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이라며 "대미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관세문제는 정부 간 협상으로 풀 부분이 많으므로 정부의 더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