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마다 관세율을 책정하는데 원칙도 근거도 없이 천차만별이다. 그야말로 막가파식이다. '트럼프 마음대로'라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에 대비한 경고까지 날렸다. '병 주고 참으라'고 하는 말과 같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며 "순순히 받아들인 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만약 보복 조치를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지만, 보복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 상대국이 보복관세 등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 외에 추가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무역정책에 논거와 호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예상보다도 더 관행과 원칙에서 벗어났다. 첫째, 그 나라 고유의 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몰아세우는 식이다. 가령 한국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면서 국내외 사업자에 모두 동등하게 법 적용을 하는데,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둘째, 비관세장벽을 관세의 세율로 계산한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라면서 이것을 세율로 계산해 50%의 관세를 매기는 국가로 매도했다. 한미 FTA에 의해 현재 특정 일부 품목만 상호 양허 아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셋째, 미국 상품이 해외에서 팔리지 않는 원인을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으로 몰아갔다.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과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 일본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94%가 자국산"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은 이미 미국 자동차업계는 물론 시장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다.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사실상 무관세다.
또 한 측면에선 '인종적' 편향성까지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긴 하지만 이번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영미권 국가들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았다. 이들 국가들에는 모두 10%라는 기본 관세율만 부과키로 했다.
이런 분위기는 영국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모든 관세는 좋지 않다"면서도 이면에서는 그만하길 다행이라는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한 총리실 소식통은 영국 방송사 스카이 뉴스에 "어떤 관세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보다 낮은 관세는 우리의 방식이 맞았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방주의 막가파식 트럼프 관세 공세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의 관세를 맞은 유럽연합(EU)의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일반 시민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랑게 위원장은 "이렇듯 부당하며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조치는 관세 분쟁만 더 부추기고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과 단호한 대응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연합(EU)의 문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럽보다 높은 31% 관세가 부과된 스위스의 카렌 켈러 주터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연방평의회는 미국의 관세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음 조치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이며, 국제법 및 자유무역에 대한 존중이 여전히 근본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3일 오전 긴급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25%의 상호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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