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尹 탄핵 선고 하루 앞 회견 "파면 안될 이유가 없어"
"12·3 비상계엄 시작부터, 제2계엄 획책하던 끝까지 위헌·위법" 사유별 지적
"홍장원·방첩사·조지호 '체포명단' 진술 일치…국조 이후 증거도 쏟아져"
"12·3 비상계엄 시작부터, 제2계엄 획책하던 끝까지 위헌·위법" 사유별 지적
"홍장원·방첩사·조지호 '체포명단' 진술 일치…국조 이후 증거도 쏟아져"
국조특위 민주당 김병주·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부승찬·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60일간 12·3 비상계엄을 최전선에서 파헤쳤다. 총 5차례의 청문회와 2차례의 기관 보고, 합참 결심지원실 등 계엄이 실행된 주요 장소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단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날 경찰은 국회의 모든 외곽문을 봉쇄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했다. 아울러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음'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며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관 일부가 실제 단전됐단 사실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단 몇분만 늦었다면,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단전됐다면 비상계엄이 유지됐을 것이란 점에서 큰 충격을 남겼다"며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 침해당했는데도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국조특위는 '체포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위원들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 주요 증인들은 국조에 출석해 체포명단 실체를 소상하게 진술했다. 이들의 일관된 증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했다. '계엄의 밤'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비화폰 통화를 폭로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로 증거 오염을 주장하는 여권 주류에 반박한 셈이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정당의 대표(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전직 대법관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려 한 것이다. 이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엄격히 제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단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반민주·독재적 발상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조특위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형해화되는 등 그 시작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음에도 제2·제3의 계엄을 획책하며 즉시 해제하지 않았단 점에서, 그 끝도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론'을 맹신해 헌법기관 선관위를 침탈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유린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민간인 비화폰 지급,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김성훈 차장의 블랙박스 삭제 지시 등 대통령경호처가 이번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실도 밝혀냈다"며 "국조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국조위원들은 "최근에는 '계엄군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시민 피해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궤변도, '케이블타이는 출입문 봉쇄용'이라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증언도 모두 거짓"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파면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부디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시길 촉구한다. 헌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써 합당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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