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실상 불복 시사"
"민주, 대오각성하길 촉구"
"갈등·혼란 정치세력 퇴출"
"尹 복귀 시 개헌 추진할 것"
"민주, 대오각성하길 촉구"
"갈등·혼란 정치세력 퇴출"
"尹 복귀 시 개헌 추진할 것"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로 갈라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데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입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 갈등 법안 일방 통과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에서 경고등이 켜졌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다시 한번 민주당에 "대오각성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하고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은 반드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국민들에게도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퇴출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고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대비할 것"이라며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것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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