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특별 대담에서 "그동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가계부채나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안 차원에서 지분형 모기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같이 투자해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6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은행 대출 비중을 줄여 가계부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정책을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대출에서 투자로 가는 것도 있지만, 에쿼티 형식을 통해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 중개 기능을 바꿨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별대담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 발표한 리츠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도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도 "과하게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며 "비이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게 법적으로 에쿼티일 수 있지만 론이라도 담보 없이 평가하려면 에쿼티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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