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탄핵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내수 부진 및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의지를 다졌다.
관계부처는 향후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물가 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민생지원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위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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