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는 美 외교안보 위협 관련법을 동맹국에까지 적용한 것…통상질서 재편의 중대 기로"
"美는 통상에서 中 배척, 안보에서 EU 등돌려…한국이 유리한 위치 가도록 협상, 산업도약 지혜 모을 때"
"美는 통상에서 中 배척, 안보에서 EU 등돌려…한국이 유리한 위치 가도록 협상, 산업도약 지혜 모을 때"
![[尹선고]尹 말 아끼고 트럼프 집중한 한동훈 "대한민국 시대교체 비전 필요"](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0402109958051002[1].jpg "[尹선고]尹 말 아끼고 트럼프 집중한 한동훈 \"대한민국 시대교체 비전 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호 관세 조치의 경우, 오랜 시간 사문화돼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근거가 됐다"며 "본래 '미국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권한을 주던 법이 이젠 동맹국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에 (10% 기본관세 이상의)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매긴 것인데 여기에 포함됐다"며 "중국이 이미 맞은 20%에 상호관세 34%가 추가돼 54% 관세를 맞게 된 것에 비해 약하지만, 한미 FTA 체제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쉽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선다"며 "자유무역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아울러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보다 더 전략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의 카드인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배터리·자동차·원자력·철강 등 전략산업분야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배척하고 안보에서 EU(유럽연합)에 등을 돌렸다.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협상에 임하고 이를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시대를 바꾸는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민 모두, 각 계층과 산업을 아울러 지혜를 모을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엔 중국 국적자가 81% 해당하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개선 입법을 주장했다. '영주권 취득 이후 3년' 외국인에게 지선 투표권이 주어지는 요건을 '대한민국에 지속 거주한 기간이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본국이 한국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제기했고, 당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며 "한국에선 중국인 등 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선 투표권을 주는데, 중국 등 외국에서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안준다. 2005년부터 이랬다"면서 "(다음) 지방선거 전에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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